안철수 “무상급식은 당연한 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8일 “무상교육과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강원도 춘천시 호반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과 만나 춘천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한 학부모의 하소연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근본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있고 선별적 복지가 있다”면서 “보편적 복지는 모든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드리고 공동체 형성에 좋지만 돈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는 반면, 선별적 복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세금 내는 분들에게 거부감을 줘 공동체가 깨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 낙인효과”라며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은 낙인효과로 따돌림 등 교육상 좋지 못한 효과가 있다. 무상교육과 마찬 가지로 무상급식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아이들까지 사회의 차별적인 인식을 몸으로 느끼게 한다는 건 굉장히 비교육적”이라고 비판했다.

대학 입시를 정점으로 하는 경쟁적인 입시제도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과도한 입시경쟁 체제에서는 아무리 학교 스스로 노력해도 한계에 있다. 교육문제는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대입제도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 수시, 정시 등 너무 복잡한 대입전형들을 좀 더 단순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성적에 따라서 사람을 뽑는 경쟁적 입시제도 아니라 그 사람의 재능이나 다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입시제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일자리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 일자리도 처우가 많이 나아져야 한다”며 “졸업 후 공무원, 대기업 일자리 밖에 없으면 대학도 거기에 따라서 고착화되고 초중등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사교육 문제를 두고는 “공교육이 정상화 되지 않는 이유가 공교육 자체의 책임도 있겠지만 경쟁적인 입시제도 때문”이라며 “부모님들의 불안을 채우기 위해 사교육이 등장하고, 사교육이 여러 마케팅을 통해서 부모를 설득하는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칙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보상정책을 바꿔야 한다. 경제민주화도 그런 것”이라고 했다.

홈스쿨링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적합한 아이와 적합한 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공교육이 제대로 정상화 된 상태에서 좀 더 개별적인 것을 강화하기 위한 홈스쿨링으로 접어드는 게 맞는 것”이라며 “지금은 공교육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춘천=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