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신성장동력]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은 '아직'

전기차·탄소저감에너지 기술 큰 차이…내년 예산 21조 배정 지속 투자 의지

정부가 지난 2009년 1월 17개 신성장동력산업을 선정·발표한 이후 약 4년이 경과한 지금 녹색기술산업 분야에서는 적잖은 변화가 일고 있다.

녹색기술 지식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녹색기술 5개 분야(그린카, 대체수자원, 그린IT, 이차전지, 태양전지) 중 이차전지 특허수준이 9개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5개 분야의 연평균 특허출원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힘입어 녹색기술 개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리튬 이차전지는 세계시장에서 1위, LED는 4년만에 매출이 5배로 성장해 세계 2위 소자국으로 급부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었다.

실제로 리튬 이차전지의 경우 수출은 지난 2007년 19조3600만달러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38조2800만달러로 4년간 약 두배로 성장했다. 연평균 증가율도 약 20%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리튬 이차전지와 LED 등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탄소저감 에너지 등 녹색기술산업 대부분은 별다른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기술력이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정부가 풍력과 태양광, 지열에너지 등을 10대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육성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최근 내년 예산(안)에 저탄소 녹색산업 및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녹색성장 투자에 21조3000억원을 배정키로 결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녹색기술 R&D 투자 예산을 올해보다 6000여억원 더 늘려 3조6295억원으로, 철도투자 부문은 도시철도를 포함해 5000여억원 늘려 6조8077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LED, 신재생에너지 등 단기성장이 가능한 분야의 경우 시장 검증을 통한 보급 확대와 첨단·고부가가치화를 중점 추진 추진해 5년내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도 바람직하지만 녹색기술산업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교류와 기술개발을 위한 해외 전문인력 확보 그리고 다자간 국제협력도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이들은 “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은 정책적인 지원도 전제돼야 할 것”이며 “에너지 빈곤 및 가격변동 해결,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에 대한 거시적 측정 개발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정책 추진을 통해 녹색융합 분야 생산은 2010년 140조에서 2020년 893조로 늘어나는 반면 수출은 2010년 189억달러에서 2020년 1639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