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보조사업 21개 폐지…1455억원 절감

정부가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21개가 폐지되고 119개가 조건부로 남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21개 부처의 303개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하는‘보조사업 운용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 중심의 보조사업 평가단은 163개 사업은 정상추진, 119개는 조건부 존치, 21개는 즉시 또는 단계적 폐지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이번 평과결과를 반영해 84개 조건부 존치와 폐지사업에 대해 올해 예산 대비 1455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예산안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총액은 최근 5년간 보조금 연평균 증가율(5%)과 내년 총지출 증가율(5.3%)보다 낮은 2.7% 증가에 그치고 보조사업 수도 1885개로 올해 보다 30개가 줄었다는 설명이다.

우선 5억원이 지원되는 환경부 민간자원순환활동촉진사업 등 6개 사업을 즉시 퇴출시켜 141억원을 줄였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올해 59억원에서 내년 37억원으로 줄이는 등 12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11억원을 감액했다.

이외에도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보조금을 줄여 215억원을 절감했으며 방식변경과 통폐합을 통해선 올해 보다 989억원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