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조세연구원장 "경기 안좋은데 증세 곤란…소득·소비세 감면 줄여야"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증세론에 대해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조 원장은 지난 20일 조세연구원 설립 2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는 안된다”며 “일단 지출을 줄이는 게 먼저이며, 증세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증세는 결국 대기업에 세부담을 늘리자는 의미”라며 “이보다는 최저한세율을 높이고, 대기업에 편중된 각종 공제를 줄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대상 세목으로는 법인세보다는 소비세나 소득세의 감면 대상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에 대해선 당장 세율 인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면세가 많은 부분을 고치는 것이 좋다”며 “일례로 입시학원 등에 대한 부가세 면세혜택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 소비세 인상사례에서 입증됐듯이 그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이 분명하면 (세율인상)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며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쓸 것인 가를 국민에게 설득하는 작업도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제시한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방안과 관련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 원장은 “미국의 3차 양적완화(QE3)에 따라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 등 신흥국의 외환보유고가 늘어나 국제적으로 유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을 감안할 때 파생상품거래세가 토빈세(자본거래세) 개념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이와함께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가세 간이과세 금액 상향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득보다 실이 많고, 세원 양성화 효과도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