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준금리 동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 “생각한 정도의 효과는 있었다. 장단기 금리격차 확대는 다른 경기요인에 의한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지난 7월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에 어떤 효과 있었나.

▲금리인하 효과는 재정정책보다 중장기적이다. 단기적인 효과는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은행 신규취급액을 보면 여신금리는 8월말 5.22%로 떨어졌다. 7월말엔 5.45%였다. 수신금리도 3.43%에서 3.17%로 떨어졌다. 생각한 정도의 효과는 있었다.

장단기 금리격차가 7월 금리인하 후 오히려 확대됐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경기 요인에 의한 것이다. 일단 금리인하 효과는 나타났다.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은.

▲시장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정도 기간을 두고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기간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는 것은 금통위원이 경제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

-자영업자 지원안은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야 할 일을 한은이 발권력으로 대신한 것 아닌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우리는 금리정책을 편다. 어떤 지원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도 그만큼은 환수할 것이라고 보면 된다. 총 유동성은 같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높인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항상 그런 것을 해왔고 이번에 중앙은행이 하는 것은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다. 누구의 요청 때문이 아니다. 독립성 운운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비판이다. 옛날식 패러다임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보는 것이다.

왜 갑자기 이런 것을 하냐고 물을 수 있지만 이는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에 대한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이 취약계층 지원에 합의한 바 있다.

-서민금융지원 방안과 금리 결정간 관계는.

▲별개다. 서민금융지원이 금리 동결을 대체할 수단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