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국방비 자동삭감 반대…“북한 때문에”

예산 자동삭감 차단 법안 발의…백악관, 반대 성명

미국 공화당이 국방비 자동삭감 조치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이유 중 하나로‘북한의 위협’을 꼽았다.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등에 따르면 앨런 웨스트(공화·플로리다) 의원은 ‘국가안보·일자리보호 법안’을 최근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의회가 연말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2일부터 자동으로 시행되는 국방비 예산 삭감 조치를 조건부로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채택되면 의회가 별도로 예산삭감 패키지안을 만들 경우 자동 삭감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

법안은 국방비 삭감을 주로 문제 삼으면서 20만명의 병력 축소와 1940년 이후 최소 지상병력, 1915년 이후 최소 함대, 공군 역사상 최소 전략전투기 전력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과 이란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웨스트 의원은 제안문에서 “이란·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중동 불안이 계속되고 중국이 부상하는 가운데 자동삭감 조치가 시행되면 군 병력을 대폭 줄여야 한다”면서 “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지난해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예산통제법(BCA)’의 정신을 훼손한다”면서 “이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오바마 대통령까지 전달되면 참모진은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조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는 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리언 패네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와 군 내부에서 국방비 자동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백악관과 민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