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금소연 신임 회장 “집단소송제 확대 필요하다”

입력 2012-09-12 1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사 잘못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요

김영선 금융소비자연맹 신임 회장이 증권분야 일부에만 적용되는 집단소송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12일 김영선 금소연 회장은 ‘행복한 금융소비자,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소비 미래비젼 포럼에서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 및 가계부채 등 금융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복한 금융소비자를 만드려면 알맞은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집단소송 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집단소송 제기 요건과 입증책임 완화 및 소비자 권익확보 활동지원을 위한 소비자 권익증진 기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금소연은 새로 출범하는 정권에서 관련 내용의 소비자 정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AI 규제 쇼크에 반도체 중심 투매…코스피, 9개월만에 5000선붕괴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외국인 215조 판 코스피…연말까지 엑소더스 장세 이어지나
  • 트럼프, 선거참패 이틀 만에 또 관세 협박⋯"최고 300% 부과할 것"
  • 통합 진에어 출범 앞두고 대표 공백…한진칼 최대주주 변경까지 '이중 변수'
  • 뉴진스 계약서 들여다본 NYT…하이브 “법률 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09: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57,000
    • -4.5%
    • 이더리움
    • 3,046,000
    • -6.51%
    • 비트코인 캐시
    • 376,500
    • -0.26%
    • 리플
    • 1,655
    • -5.64%
    • 솔라나
    • 122,600
    • -4.96%
    • 에이다
    • 251
    • -5.28%
    • 트론
    • 432
    • +0.47%
    • 스텔라루멘
    • 211
    • -6.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90
    • -0.69%
    • 체인링크
    • 14,750
    • -3.91%
    • 샌드박스
    • 58.76
    • -3.3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67
    • 3 MLX DePIN 인기지수 257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3
    • Allora 유통량 89% D-5
    • DAOBase 유통량 43% D-12
    • FLock 유통량 41% D-24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