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금산분리 규제 강화 의사 밝혀

“‘줄푸세’와 경제민주화 정책철학 맥 같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0일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본의 분리) 문제와 관련해 “이번 정부에서 완화했지만 이제는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경제, 금융환경이 달라진 걸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 문제를 두고는 “가공자본을 만들어서 대주주가 과도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선 제한하는 게 맞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2007년 대선공약이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는 세운다)와 경제민주화가 모순된다는 지적엔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건 현 정부 들어 중산층, 저소득층 대상으로 상당 부분 실현됐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돼 나라 곳간을 더 채우면 복지 같은 데 더 쓸 수가 있다”며 “법질서를 세우는 건 공정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의 기본이 된다”고 강조했다.

‘법 질서 확립의 대상이 노조에서 대기업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엔 “법이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경제민주화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자는 거니까 다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두곤 “복지수준과 국민의 조세부담이 간극이 있어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6대4 원칙으로 씀씀이에서 6 정도를 줄이고 비과세 감면 조정, 지하경제 투명화 등으로 4의 재원을 더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의 설전엔 “김 위원장이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 원내대표가 재벌을 감싸는 것도 아니다”라며 “두 분의 생각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앞으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