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SW산업발전 촉진 TF팀 발족

3개 분과 연계해 추진과제 모색… 중장기 SW산업 발전방향 도출

지식경제부가 6일 소프트웨어산업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SW산업발전을 위한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발족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SW가치인식 제고,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 연내 집중 추진할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 총괄기획 분과를 중심으로 △SW가치제고 분과 △공정거래 분과 △중장기전략 분과 등 3개 분과를 연계해 실행력 높은 과제를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SW가치제고 분과에선 정당한 SW대가지급, 라이센스 기반 거래환경 조성 등 SW가치 중심의 시장형성 유도와 개발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 분과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발주 관리교육을 통한 불공정ㆍ부당행위 예방,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전략분과는 급변하는 SW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SW산업 발전방향 및 법제적 대응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다양한 SW정책이 추진됐음에도 SW가치 인식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회의는 이 같은 인식 제고와 SW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게 지경부 측 설명이다.

이번 TF반장인 지경부 SW산업과 김도균 과장은 “관련되는 정부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SW가치인식 제고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공감대를 지속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SW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원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낙후된 SW가치인식 수준, 우수 인력의 SW산업 기피 등 그간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