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상향식 경제민주화 모델 추진 박차"

"양도세 중과 폐지도 추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4일 ‘100% 대한민국’(국민대통합)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등 3가지 정책을 역점 추진키로 했다. 이는 박근혜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당이 곧바로 실천에 옮기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특히 “경제민주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주의식 하향식 경제민주화 모델이 아니라 모두를 부강한 중산층으로 만드는 상향식 경제민주화 모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를 통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성 증가만큼 실질임금을 증가시켜 내수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성장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재벌 대기업 집단의 독점적 지배력을 통제하고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국가개입이 필요하다는 경제민주화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당내 전·현직 의원이 모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주도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도 그는 “우선 추진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 아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보금자리 주택 정책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당에선 현재 보금자리 주택의 신규 분양 축소를 검토 중이다. 대신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 규모를 2배로 늘리고 전세대출 대상 및 규모 대폭 확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황 대표는 또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확산과 미국·중국의 경기둔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언급하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재차 주문했다. 그는 “수출 증대와 내수 진작을 위하여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같은 추경가능 재원만이라도 추경 편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정치쇄신 방안과 관련해선 “만약 새로운 정치를 위해 몸부림치는 당을 배반하고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지른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다시는 정치에 발을 담지 못하도록 멸절 시키겠다”고 했다.

향후 대북정책 기조로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도록 국방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러나 민간 교류와 인도적 지원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연해야 될 때는 더 유연하고 강경해야 될 때는 더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균형 잡힌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