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경기회복 지연…한시적 규제 유예 검토"

정부가 침체일로에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출입은행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간의 활력 회복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장 손쉽고도 효과가 빠른 궁극적 해결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어떤 규제는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항구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2009년 추진한 ‘한시적 규제유예’의 개념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서는 세계경제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면서 우리경제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유로존은 물론 미국, 중국의 경기가 동반해 둔화하면서 수출이 7월에 이어 8월에도 마이너스 성장했으며 광공업 생산도 수출 부진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며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관 공동대응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태풍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태풍영향으로 인한 추석 성수품 수급불안,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물가불안요인에도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단체와 대기업으로부터 접수한 135개 경제활력 개선과제 중 중복과제를 제외한 114개 과제의 검토결과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