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해라"…DTI 완화 백기든 김석동

지난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그 동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온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어도 대출 확대를 위해 DTI 규제 완화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DTI 규제 완화) 실무진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다”면서 “처음부터 금융 규제를 푸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거래 규제(양도세 중과 완화 등) 완화, 건설 규제 완화(용적률 등)가 선행된 다음 그래도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 완화가 침체한 부동산경기를 살려보자는 고육지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 정책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DTI 규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춥다고 집 기둥을 뽑아 불을 땔 수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만일 가계대출을 더 늘려 집값이 오르면 부자들 돈 벌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었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거꾸로 집값이 떨어지면 젊은층과 자산가들까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에 직면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요즘 처럼 고용 사정이 불안한 상황에서 나중에 직업을 잃거나 월급을 못 받을 위험성이 크다”며 이번 규제 완화의 내재적 위험성을 경고했다.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나 자산가에 대해 DTI 완화 조치가 오히려 가계대출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은행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시장에선 이번 DTI 규제 완화가 위축돼 있는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다는 반응이다. 미래 예상소득을 감안해 추가로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40대 미만의 젊은층이 10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이번 DTI 완화 혜택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3구 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DTI 우대비율 혜택이 확대 적용되는 6억원 이상 수도권 아파트 강남구가 8만2382채로 가장 많고, 송파구(6만2616채)와 서초구(6만1826채)도 6만채를 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빚내서 집사라는 엉뚱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높다.

잠실 주공 5단지 인근 K공인 관계자는 “강남에서 집사는 분들은 대부분 실탄이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하게 몇천만원 더 빌려준다고 집 사고 말고 할 분들이 아니다”라며 “차라리 취등록세를 조금 깍아주면 구입할 사람들이 나서 매수세가 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