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해묵은 과거사 갈등 대물림하나

한중일, 종군위안부·영유권 문제 계기로 과거사 갈등 되풀이…차기 정권까지 이어질 가능성

세기에 걸쳐 쌓여온 동북아시아 지역의 해묵은 과거사 갈등이 대물림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유권과 종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국 중국 일본의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3국의 냉각 관계는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고, 14일에는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행에 일본 측은 노발대발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15일 기자단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라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표명했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도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견제했다.

양국 관계가 이처럼 감정적으로 치닫게 된 근본적인 요인은 과거사 때문.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오래 전부터 법적 조치를 통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일본 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른 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해결됐다고 맞서왔다.

일본은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 시절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과 무라야마 도이치 정권 때 2차대전 처리 문제의 일환으로 ‘깊은 반성과 사과’를 기록한 담화문 발표를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 민간 차원에서 마련한 ‘아시아여성기금’도 언급하며 과거사 청산에 대한 도리를 다했다는 입장이다. 아시아여성기금은 민간 차원에서 기금을 모금해 아시아 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일본의 단체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양보할 의사가 없다. 1951년 서명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독도가 일본이 내줘야할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다.

그동안 역사교과서와 영유권,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일본 언론들도 자국 정부 편을 들어주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자 사설에서 초당파적인 차원에서 자국 영토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북방영토를 재방한 것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홍콩 ‘댜오위다오(센카쿠제도의 중국명) 보호행동위원회’ 활동가들의 센카쿠제도 상륙 사실을 강조하며 일본 국민들의 내셔널리즘을 자극하고 있다.

신문은 2010년 9월 센카쿠제도 인근해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자국 순시선과의 충돌 사건 당시 일본 정부가 저자세로 나온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영토 분쟁 관련국에 빈틈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수주의 성향이 강한 중국 환구시보는 일본과의 영유권 문제에서 러시아와 한국을 지지하고 협력을 통해 일본을 제압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3국의 첨예한 신경전은 올 가을부터 본격화하는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고한다.

일본은 현재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지지율이 침체된 노다 총리는 정권 사수를 위해 극우파들의 압력에 못이겨 중국과 한국에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대선 후보들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여론몰이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독도 방문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향을 표명한 바 있다.

올가을 권력교체를 앞둔 중국도 신 정권의 구심점을 강화하기 위해 영유권 문제에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3국의 냉각 관계가 길어지면 한일 비밀정보보호협정이나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은 물거품이 된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 대응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