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세제개편안, 부자 감세 기조 여전…땜질정책”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실패한 MB노믹스와 줄푸세 기조를 유지한 땜질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 12차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자 감세 기조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며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감세를 유지하고 있고 회원제 골프장과 고가 가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 들어 90조원 이상의 부자 감세를 단행했는데 이번 세제개편으로 늘어난 세수는 5년간 1조6000억원에 그친다”며 “이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 공평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감면 확대로 중소사업자 일자리 창출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기업 세금을 더 걷고 서민 세금을 줄였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또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 요구를 반대하는 데 대해 “추경은 편성 시점과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선거에 임박해서 선심용으로 추경을 가져오면 민주당은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정부에 추경을 요구하자 서민들과 중소상인들이 많은 기대를 했다”면서 “그러나 박재완 장관이 전면 거부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힘겨루기에 들어갔고 국민들의 불신만 샀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을 반대한다면 야당이 반대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서민경제가 너무 어려워 대승적 차원에서 추경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깃장만 놓고 있는 정부도 이상하고, 정부를 설득하지 못 하고 있는 새누리당도 무능한 정당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