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통위원장, “통신사 보이스톡 규제 근거 없어”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이동통신사들이 카카오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규제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이 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방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허가받은 통신사업자는 요금제도에 따라 mVoIP 한도를 정할 수 있다”며 “보이스톡 제한 논란이 일어난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통신사가 mVoIP을 규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통신사업자들이 약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mVoIP을 규제할 경우 방통위가 적극 개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김희정 의원이 통신망의 합리적 이용방안 기준 마련을 위해 데이터 트래픽 발생 이유와 유형을 분석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작업중이어서 자료제출은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