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4년 성적표]기업 세금 줄였지만…고용·투자 증대로 안 이어져

일자리 창출 '낙제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학생 창업인 공감마당에 참석, 학생창업인들과 대화하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4년간 가장 미흡했던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다. 2007년 대선 때 일자리를 연평균 60만개 만들어 임기 5년 동안 30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연평균(2008~2011년도) 25만개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을 비롯해 보수와 진보 세력을 막론하고 모두 MB4년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최근 경제전문가 261명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부 정책 및 역할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경제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대응이 가장 미흡했던 부분으로 ‘일자리 창출’(52.9%)를 꼽았다. 일반인들 역시 ‘고용대책’(33.8%)을 임기말 최우선 과제로 응답했다.

▲이달 19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마포구청에서 열린 50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대 앞에 북적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청년과 여성, 노인 일자리 성과가 미흡했다고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고 여성의 취업욕구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 및 장애인의 고용률 등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일자리 성과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체 취업자 증감수(전년 대비)는 2007년 28만2000명, 2008년14만5000명, 2009년 -7만2000명,2010년 32만3000명, 2011년 41만5000명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수가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듯 보이지만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연평균 60만개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15~29세 경제활동인구중 실업자 수를 나타내는 청년 실업률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7.2%를 기록한 이후 2009년 8.1%, 2010년 8.0%, 2011년 7.6%로 노무현 정권 마지막해인 2007년 7.2% 보다 낮았던 적은 없다.

고용창출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성적도 바닥권이다.

진보성향 연구기관인 사회공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4년 평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2007년(노무현정부) 공공기관의 연평균 신규 입사자는 1만3407명에 달했다 하지만 2008~2010년(이명박정부)에는 9809명으로 감소했다.3598명이 줄어 감소율이 26.8%나 됐다.

청년인턴제를 통한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지만 고용의 연속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1만2000명을 공공기관이 청년인턴으로 채용했지만, 정식 채용으로 이어진 경우는 10%도 안되는 1105명에 그쳤다.

올 상반기 고졸채용 역시 부진한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88개 공공기관의 고졸채용 현황에 따르면 577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당초 계획(2508명)대비 23.0% 수준에 그쳤다. 상반기 전체 신규채용 규모 8000여명에 비해서는 7.1% 수준이다.

청년층에 대한 고용부진이 이어지면서도 그나마 위안거리로 삼을 수 있는 건 올해 전체 취업자수가 늘었다는 점이다.

올 1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전체취업자는 1월 53만6000명, 2월 44만7000명, 3월41만9000명,4월 45만5000명, 5월,47만2000명, 6월 36만5000명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용정책이 고용의 질을 떠나 양적 회복에 집착하면서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청년취업 등은 올 상반기만 해도 줄어든 달(月)이 더 많다”며 “임시직·저임금 취업층이 늘어난 것을 볼때 구조적인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