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三重苦' 신음]노동계, 총파업 예고 등 압박 본격화…"눈앞이 캄캄하다"

유럽발 경제위기가 신흥국으로 확산되면서 기업경영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연말 대선정국을 앞둔 정치권과 노동계의 행보가 한층 기업을 옥죄이고 있다.

환노위를 중심으로 한 친노동계 행보 역시 하반기 기업경영을 위협하는 난관 가운데 하나다. 여기에서 시작한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은 기업이 가장 고심하는 대목이다. 노동권이 기업경영에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7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는 30여개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이 참석한 긴급 임원회의를 열었다. 국회 환노위의 친노동계 행보와 8월 총파업 등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키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서 기업 임원들은 “국회 환노위 구성이 여소야대로 이뤄진 이후 양대 노총의 노정연대가 강화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20일 낮 12시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울산 공장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하반기 기업경영의 최대 난국은 정치파업=노동계의 파업은 올 하반기 기업경영의 최대 걸림돌이다.

2008년 리먼쇼크 이후 재계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전방산업을 필두고 글로벌 시장에서 급성장을 거듭했다. 기업별로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하기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M&A에 뛰어들어 성장동력을 찾기도 했다. 지난해 국내 M&A시장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반면 경기침체가 본격적인 수요위축기로 돌아온 하반기 최대의 난관은 노사관계다.

7월 들어 금속노조의 정치파업이 시작됐다.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GM 등 금속노조 산하 자동차노조가 지난 13일과 20일 2차에 걸쳐 부분파업을 강행했다.

1차 파업에는 12만8000명(금속노조 집계)의 노조원이 참가, 금속노조 사상 파업 참가인원이 가장 많았다. 1차 총파업 이후 현대차는 사측의 요구로 단체교섭이 재개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2차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만 해도 누적손실과 생산차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누적 손실액은 2700억원, 누적 생산차질은 1만4000대나 됐다.

사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과 뜻을 같이한 노동계는 8월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1, 2차 부분파업은 시작에 불과한 셈이다.

파업이 강행되고 있음에도 노사 양측의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주장하는 △심야노동 철폐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 △비정규직 철폐 △노동조건 개선 가운데 당장에 실현가능한 요구안은 없다.

심야노동 철폐를 앞세운 자동차 노조의 주간연속2교대는 당장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증설을 통해 주간 2교대만으로 충분한 생산력을 갖추기 위해선 일정한 비용과 시간이 필수다. 비정규직 철폐 역시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나아가 법으로 정한 타임오프 역시 노조측은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노측의 입장을 들어주기 위해선 사측이 불법을 감행해야한다는 의미다.

금속노조가 2차에 걸쳐 강행한 부분파업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하반기 기업경영은 더욱 어려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대선정국을 앞두고 노동계의 표심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역시 정권말의 혼란기를 틈타 더욱 더 강경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노측과 정치권이 손잡은 노정연대가 재계의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1·2차 총파업을 통해 심야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노동기본권 쟁취 등은 사회적 요구이자 입법과제다”며 “15만 조합원의 신뢰와 공동투쟁의 위력을 통해 8월 3차 총파업과 제도개선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금속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요구안은 사업장별로 일괄수용이 불가능한 요구안이다”고 말하고 “최근 노동계의 움직임은 하반기 대내외적인 경영활동 저해요소가 기업경영에 도움이 못 된다”고 전했다.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화논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1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현대차 울산공장을 찾았다. 심 의원은 "정몽구 회장을 국정감사장에 모실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치권의 입법경쟁에서 시작한 환노위 구성=그러나 최근 양대 노총은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양대 노총·야당 공동대책위’ 구성을 야권에 제안했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노동계가 수시로 정책협의를 진행하는 등 대(對)국회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제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노사문제를 둘러싼 양당의 입법경쟁이 고조됨에 따라 노동계의 기대심리가 급상승하고 있어 기업 경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회 환노위에 계류된 노동 관련 법안은 58개. 대부분 노동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법안이다.

법안 가운데 노조법과 사내하도급법,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등 35건에 이르는 관련 법안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재계는 철저하게 배제된 채 정치권과 노동계가 힘을 모아 법안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이 자리에 나선 재계 관계자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같은 노조법 재개정, 비정규직법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환노위가 노동계 구미에 맞는 법안만 양산하면 기업의 인력 운용을 옥죄어 ‘성장과 일자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