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급발진 조사결과 오는 8·10월 공개

공정성 위해 조사의 신뢰성 검증 후 조사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조사결과가 오는 8월과 10월에 나올 예정이다.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해 내·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6건의 급발진 주장사고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올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공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5월에 구성되어 6월 초부터 활동을 시작한 합동조사반은 급발진 추정사고라고 언론에 보도되었던 지난 4월의 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사고 등 6건의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당초 7월중에 공개할 계획이었다.

합동조사반은 현재까지 6건 중 3건에 대하여는 사고조사를 마쳤거나 조사결과를 확보했고 나머지 3건은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어 아직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를 마쳤거나 조사결과가 확보된 3건에 대해 우선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사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2건은 사고당사자들이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 조사결과의 언론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1건도 사고당자사가 사고기록 분석방법의 신뢰성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법률검토 등을 거친 결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결과의 공개동의를 얻지 못한 2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분석방법 및 장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2건(조사 중인 1건 포함)에 대해 신뢰성 검증을 먼저 거친 후 다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8월중에 조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차량은 현대자동차 그랜저, 기아자동차 스포티지R 등 2건이고 10월에 공개할 대상은 현대자동차 YF소나타 및 BMW 등 2건이다.

조사방법의 신뢰성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사고 상황을 재연검증 후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사고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구입해 로봇 등 무인구동시스템으로 운전토록 하는 실제 사고상황을 재연한 후, 전문분석장비로 추출한 사고기록장치 등의 기록이 당초 계획된 사고상황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비교하여 분석방법 및 조사장비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조사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와 엔진제어장치(ECU, Engine Control Unit)의 추출 및 분석장비에 대한 신뢰성 검증의 전 과정을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