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경제민주화, 신중히 접근해야"

“성장과 복지는 균형있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확대는 국가채무 증대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며, 당장 국민의 환심은 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3박4일 일정으로 개막된 ‘제37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경제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면 성장잠재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기의 시대인가, 새로운 성장의 시대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손 회장은 “중소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도 늘고 우리경제도 잘 된다”며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펴고 있지만 모든 중소기업을 다 잘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독일과 같이 강소기업인 히든챔피언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관계는 각양각색이어서 획일적인 방안을 찾기가 어렵고 서로 가장 적합한 방법을 도출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제는 대중소기업 간 갑을 거래관계 문화를 바꾸어 진정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는 기업의 CEO, 오너가 나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손 회장은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등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시장경제원칙의 예외로서 규제와 조정을 늘리는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가 우리경제의 원동력인데 규제가 강화되면 이러한 성장동력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민주화가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오는 20일 있을 금속노조 2차 총파업과 다음달 예정인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유연성 제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복수노조와 타임오프제도는 이미 현장에서 잘 정착되고 있어 노동법 재개정 요구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비정규직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일자리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기업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세금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출과 R&D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의 수출비중은 52%로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훨씬 높다”며 “내수시장이 좁기 때문에 세계시장에 적극 진출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술이 개발되어야 경쟁에서 이기고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 낸다”며 “정부도 최근 세법을 개정해 적극적인 R&D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독자적인 산업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 회장은 “어두움이 오면 머지않아 새벽이 오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경제도 어려움이 왔으면 반드시 희망과 밝은 날이 왔던 것이 역사의 경험”이라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에 대비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위기를 피할 수 있을뿐더러 위기를 기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한상의 제주포럼’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한준호 삼천리 회장, 신영주 한라공조 회장, 김교태 삼정KPMG 대표이사, 이경주 종근당 대표이사 등 기업인 600여명과 연사로 초청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편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개막 첫 날인 18일에는 손 회장의 강연에 이어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튿날인 19일부터는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신동엽 연세대 교수(2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21일)이 연사로 나서 강연을 한다. 기업의 미래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한 토론도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