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3개월만에 인하…연 3%(종합)

기준금리가 13개월만에 3.0%로 인하됐다.

한국은행은 12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전월 3.25%에서 0.25%포인트 내린 연 3%로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3.0%에서 6월에는 3.25%로 오른 뒤 13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중이었던 2009년 2월, 금리를 전월보다 0.5%포인트 내린 연 2%로 결정한 이후 41개월만에 처음이다. 금통위는 2009년 2월 이후 금리 상승과 동결을 반복해 왔다.

특히 이번 인하결정에는 금리 인하요인이 그 어느때보다 크게 부각됐다는 점이 주효했다. 우선 글로벌 경기 회복 둔화에 유럽과 중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단행은 한은의 인하 전망에 단초가 됐고 이어 미국의 경기부진에 따른 3차양적완화(QE3) 가능성의 확대는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따라 유럽발 재정·금융위기 여파로 경기침체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금리인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5월 수출 규모가 전년 동월보다 0.6% 감소하는 등 수출경기가 둔화된 점도 인하요인으로 작용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와 더불어 미국의 QE3가 진행되면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해외자본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면서 원화절상 압력이 높아져 수출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특히 단기물을 중심으로 기준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지속되는 등 채권시장이 선제적으로 반응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이미 금리인하를 예고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은이 금리인하를 단행해 경기 활성화를 선택하면서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불안과 연체율 증가로 전이된 가계부채 문제를 외면했다는 비난은 면치 못하게 됐다.

실제로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월 3.9%, 4월 3.8%, 5월과 6월 모두 3.7%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또한 지난 5월 은행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97%로 5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경기둔화에 대한 외부적 요인이 강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정상화 기조를 허물고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뒤따를 실효성 논란도 한은의 짐이 됐다.

특히 앞서 중국 중앙은행의 두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가 오히려 시장에서 경기둔화 심각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향후 한은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