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과도한 재벌 규제 외국 기업만 혜택”

“경제민주화 논란 우물 안 개구리 신세된다”…정치권에 일침

박재완 장관이 정치권의 과도한 경제민주화 주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여수엑스포를 참관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경제민주화’ 주장이 지나치면 우물 안 개구리 신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외국의 경쟁기업들이 혜택을 본다”며 “(경제민주화) 정책은 세계 표준과 맞아야 한다. 우리처럼 외교·통상이 중요한 나라는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외국인 투자 위축과 무역 장벽 등을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박 장관은 “각 경제주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 같다. 경제민주화나 시장경제 등의 총론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지나치면 외국인 투자 저해와 무역장벽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까지는 용인되지만 이 보다 더 나아간 조치를 하면 다른 나라에서 누가 용납하겠나. 무역으로 먹고 살면서 북한식으로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할 수는 없다”면서 지나친 경제민주화 주장을 비판했다.

재벌에 대한 과도한 규제론 대해서도 지적은 이어졌다.

박 장관은 “상대국에선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총력전을 하는데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경쟁에서 질 수도 있다”며 “재벌기업이 규제를 받으면 중견·중소기업이 대체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외국기업이 들어와 혜택을 받는다”고 했다.

그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이후 외국계 마트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점을 들어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인상 요구가 거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정책은 공기업의 철저한 자구노력 선행을 주문하며 큰 폭의 인상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공공요금은 인상요인이 있어도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요금을 한꺼번에 올릴 때 서민생활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인상시기도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의 10.7% 인상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현실화 요인이 있어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충격이 있지 않으냐는 입장”이라면서 인상폭을 최소한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종교인 과세와 자본이득 과세 등 한 달 후 있을 세제개편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현행법으로도 과세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동안 적극적으로 과세하지 않았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과세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연착륙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