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레일, 1613명 감원해라” 압박 수위 높여

국토해양부가 산하 공기업인 코레일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인력 효율화를 돕기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천억원을 지원했던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가 국고를 지원한 것은 코레일 경영 적자의 주요 원인인 방만한 인력 운영과 과도한 인건비 비중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효과가 미약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이번 사업을 통해 2800여명의 인원을 줄였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정원 상 감원이었고 실제 인원은 1020명밖에 줄지 않았다면서 정원인 2만7866명을 초과하는 인원인 1613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내년 예산 배정때 초과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배제하기로 했다.

인력 효율화와 상관없는 직원 후생 복지, 자체 유지 보수, 물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사업비 16억원을 부당하게 사용(32건)한 사실도 지적됐다.

국토부는 잘못 사용된 사업비는 국고로 환수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는 문책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