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복수노조 구제제도 지난해 보다 2배 증가

지난해 7월 시행된 복수노조 구제제도 사건 접수실적 분석결과 올 들어 접수된 복수노조 관련 사건 수가 지난해 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1일 지난해 7월 시행된 복수노조제도로 5월 말까지 412건의 구제제도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개월간과 올해 5개월간 접수된 사건유형을 비교하면 교섭단위 분리결정 사건이 21건에서 172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사건이 5건에서 16건, 교섭요구노조 공고시정사건이 69건에서 73건으로 늘었다. 교섭대표 노조 결정사건은 38건에서 18건으로 줄었다.

중노위는 변화 추이는 교섭요구노조 공고 시정사건, 교섭대표노조 이의 결정사건은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교섭단위 분리결정사건,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사건은 뚜렷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노위 정종수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동위원회규칙 개정, 업무매뉴얼 마련, 위원·조사관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면서 “올해 7월부터 2009년 이전 1사 다수노조이었던 사업장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되는 등 사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