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천만 약자 위한 공동체 시장경제 추진”

입력 2012-06-10 11:28 수정 2012-06-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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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대선공약으로 ‘천만 시장 약자를 위한 공동체 시장경제’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6개월 안에 대통령실 산하에 ‘공동체 시장경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600만 비정규직근로자, 700만 저신용국민, 360만 영세자영업자 등 민생이 불안한 계층에 삶의 희망을 주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공동체 시장경제의 당면 과제는 빈부와 신분의 양극화, 경제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환경을 조성하고 경쟁에 취약한 시장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동체 시장경제를 위한 10대 정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및 4대보험 지원 전면 확대 △서민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저신용국민의 이자율 부담 대폭 경감 등을 내놓았다.

또 △대기업에 대한 10대 징벌적 배상제 도입으로 원자재 가격의 중소기업 전가 금지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로 재벌의 가공자본증식 억제 등 강력한 대기업 규제정책도 10대 정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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