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 독립성·책임성 강화해야"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8일 열린 '2012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 정책심포지엄-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원승연 명지대학교 교수는 현행 금융감독에 대해 전문성과 권한 부족으로 효과적인 감독업무 수행의 어려움, 검사의 투명성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독립성·전문성·책임성·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금융감독기구 임직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하며, 검사종합관리시스템을 완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원 교수는 "규제자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검사의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입력 및 모니터해야 한다"며 "검사처리과정 각 단계마다 운영자·감독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외부압력 개입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도 독립성 강화 방안으로 꼽았다.

책임성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원 교수는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요 의사결정 관련 회의 녹취 및 공개 △허위자료 제출 방지 및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치 △공동검사 실시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금감원 외부에 공동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해야 하고, 허위보고에 대한 과태료 대폭 상향조정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감독기구의 투명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자료의 전면 공개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자체 평가 보고서 작성 및 국회 보고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또한 검사종합관리시스템의 확장 및 활용 극대화와 감독기구의 재량 행위 최소화를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여신상시감시시스템,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정년보장제도 등을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며, 시장규육 강화를 위한 사회 인프라 확충, 예산 합리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