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유럽 성장 계획안 마련

EIB 자본 증액·금융시장 규제·고용시장 개선 등의 내용 담아

독일이 유럽 성장 촉진 계획안을 마련해 이달 말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제안할 계획이라고 AF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정부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경제부가 작성한 계획안은 청년 실업 해소를 비롯해 유럽투자은행(EIB) 100억 유로 자본 증액과 관료주의 개선·금융시장 규제·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고용시장 개선·공기업 민영화·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등을 8쪽 분량에 담고 있다.

계획안은 엄격한 재정 운용과 경제 성장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표현하며 공공 지출 프로그램이나 통화정책 완화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고 전했다.

독일은 계획안에서 각 정부 스스로 개혁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유럽이 단일 시장으로 갖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전했다. 단일 시장의 장점을 활용하는 예로 전력망 확충을 비롯해 온라인 무역 강화와 초고속 인터넷망 건설 등을 꼽았다.

독일의 이번 계획안은 신재정협약의 의회 비준을 앞두고 미리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돼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신재정협약의 의회 비준은 연방 하원과 상원을 통틀어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야당인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은 성장 정책을 보완하지 않으면 재정협약 비준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오는 13일 야당 지도자들과 회담을 갖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