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총회 폐회…장외파생상품 규제 등 논의

30일 폐회한 금융안정위원회(FSB,Financial Stability Board ) 총회에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장외파생상품 개혁들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9일과 30일 양일간 홍콩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Financial Stability Board ) 총회에 참석한 후 30일 귀국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총재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시스템 중요 금융기관(SIFI) 및 shadow banking 규제 강화, 글로벌금융규제 개혁이 신흥국·개도국(EMDEs)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해 회원들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회원들은 최근 유로 국가채무위기의 재점화 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명하고 유로 당국 및 관련 국제기구들의 신속한 해결 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또 그리스 등 일부 유로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으로 '재정 부실’은행 자금조달 여건 악화' 악순환이 재발할 경우 디레버리징이 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질서 있는 디레버리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회원국들의 장외파생상품 분야별 개혁 이행 정도를 점검하였으며, 특히 각국이 일관성 있는 개혁방안을 추진함으로써 규제차익(regulation arbitrage)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스템 중요 금융기관(SIFI)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SIFI 규제체계를 글로벌 보험사(G-SIIs)와 국내 시스템 중요은행(D-SIBs) 까지 확장하는 방안 및 부실화된 SIFI를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림자 은행(shadow banking)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포괄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