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건설 표류 왜?]입주 코 앞인데 아직도 허허벌판…"사기분양" 소송도 불사

입력 2012-05-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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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하늘도시 입주 거부 현실화 초읽기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중구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표류하며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지만 국토해양부와 인천시, LH가 자신들만의 입장을 앞세우며 약속한 제3연륙교를 비롯 기반시설 조성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표류하며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들이 공사현장 인근에서 영종하늘도시 과대광고 분양 규탄 집회를 열었다.
◇ 입주예정자 모임 "약속지켜라" 불만 = 영종 하늘도시 입주 예정자들은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LH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입주거부 역시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영종도를 오갈 수 있는 길은 배편을 제외하고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두 곳이 전부다. 현재 인천대교의 경우 영종도 주민은 왕복 1회에 한해 통행료가 면제되지만 그나마도 내년 3월이면 종료된다.

5000억원에 달하는 제3연륙교 건설비용은 이미 입주예정자들의 주머니에서 나간 상태에서 건립이 지연되니 입주예정자들의 분노는 불보듯 뻔한 일인 셈이다.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 대표연합회 정기윤 회장은“생활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곳에 입주할 수는 없는 만큼 인천시는 준공을 늦춰야 할 것”이라며 “원안대로 개발계획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주 거부는 물론 LH, 국토부, 인천시를 상대로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의 첫 결과는 아직 6개월 정도 있어야 하고 3연륙교 공사로 이어지지는 못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 사이 국토부나 인천시, LH 등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최근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연합회측에서 입주 예정자 16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 정도가 '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입주를 거부하겠다'고 응답했다. ‘어떤 경우에도 입주하겠다’는 비율은 10% 불과했다.

◇ 입주 전부터 집값‘하락’= 섬에 조성되는 신도시인 만큼 필수적인 제3연륙교 뿐만 아니라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 역시 변변치 못해 입주한다고 해도 입주민들의 불편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LH는 일단 1만여 가구에 가까운 주민들이 입주하면 기반·편의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속도를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거부하면서 이 역시 들어서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 회장은 “입주하기도 전에 아파트 값이 30%나 정도 떨어지는 곳은 아마 영종하늘도시가 유일할 것”이라며 “이제는 입주예정자들의 재산보호를 위해서라도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LH, 인천시를 상대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지난 12일 입주예정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종하늘도시 공사현장 인근에서 영종하늘도시 과대광고 분양 규탄 집회를 열었다.

또한 입주예정자들의 주장대로 영종하늘도시 분양가가 3.3㎡당 1000만원이었던 A아파트의 경우 132㎡대는 1억5000만원이, 165㎡대는 2억원이 떨어지는 등 분양가보다 30% 정도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세가 역시 주민들의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72.6㎡대 아파트 전세가는 6000~7000만원 사이에서, 132㎡대 아파트는 8000~9000만원 사이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대형 평형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영종 자이 197㎡는 애초 3.3㎡당 1100만원대였던 분양가를 800만원대로 낮춰 재분양에 나섰지만 매수자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아파트 물량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보여 전세가 폭락 기미가 보이자 은행대출로 중도금을 낸 분양자들은 벌써부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때문에 올해 안으로 준공될 예정인 아파트 가운데 2개 단지는 아직도 미분양 상태다.

문제는 입주거부 의사를 밝힌 90%의 입주예정자들 외에 약 10% 가량은 자의, 타의에 의해 입주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LH와 중구청, 시 교육청 등 7개 유관기관과 TF팀을 꾸린 상태다. 7월부터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아파트 외에는 제대로 된 조경시설 마저 조성이 안된 상태여서 유령도시로 전락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청라국제도시 입주민도 제3연륙교가 예정대로 들어서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며 정부와 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입주자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사업자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을 해 놓고 모든 손실 보상을 인천시민에게 돌리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용이 포함된 만큼 즉시 착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종하늘도시는 7월 부터 7개 단지, 8851가구가 차례로 입주를 시작하지만 분양 당시 내세웠던 개발 사업은 대부분 좌초됐다. 여기에 제3연륙교 착공 역시 무기한 지연되면서 입주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한 상태다.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본격적인 입주에 본격적인 대란이 예고되며 향후 국토부를 비롯한 LH와 인천시의 행보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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