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덕 교수 “에너지정책, 다기망양(多岐亡羊)의 우(愚) 범치 말아야”

대한상의, 세계 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

에너지정책 추진에 있어 갈림길이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지 못한다는 다기망양(多岐亡羊)의 우(愚)를 범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포스코경영연구소가 24일 송도에 있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개최한 ‘세계 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수덕 아주대 교수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어 “에너지 정책을 통해 물가, 기후변화 등 너무 많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안정적 에너지 수급이란 본질적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며 “에너지 상대가격체제를 적정화하여 전력수급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원전문제와 관련, “탈핵선언은 안정적인 전력예비력을 갖춘 독일 등 유럽일부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며 “전력사정이 좋지 않은 국내에서 원전포기 여부는 안정적 에너지 수급, 국제 에너지시장의 에너지 확보 경쟁, 에너지 안보 문제 등을 고려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안전의 구조적 문제진단’에 대해 발표한 이원희 한경대 교수도 최근 증가하는 에너지 관련 사고의 원인으로 관련 시설 노후화, 안전불감증, 단기성과 중심의 설비운영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교수에 따르면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공기업 경영평가체계에 안전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단기 수익중심의 성과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관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개발·활용해야 한다.

또한 이 교수는 “공공기관 선진화의 본래 취지와 달리, 정부의 과도한 예산·인사 통제로 인해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공기업에 대한 국가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인사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해 에너지 공기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국내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인력 정책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장원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청년 실업난, 구인난, 고령화 등의 3대 난제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학교육 혁신, 외국인력 활용전략, 중고령자 숙련 강화 등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해 에너지?자원?생산인구의 변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