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 협의회 발족

민·관 협의체로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체계적 대응

우리나라가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체계적·지속적 대응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인터넷 거버넌스 글로벌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민간 전문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 논의의 근간이 되는 인터넷주소자원(IP, 도메인)에 관한 정책 결정권은 미국 정부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ICANN이 1998년부터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EU국가와 몇몇 신흥국들이 미국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 개편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UN산하 국제포럼으로 설립된 IGF를 상설 국제기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인터넷 거버넌스 국제이슈에 대응할 민간전문가가 부족하고, 민·관 협력 공조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15인 내외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운영위원장 박재천 인하대 교수)’를 발족하고, 관련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협의회를 통해 체계개편의 대상이 되고 있는 ICANN이나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를 폭넓게 다루고 있는 IGF 등에 국내 민간전문가가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