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삼·녹용 밀수 전년보다 5배 늘었다

밀수 적발액이 정식 수입액보다 더 많아

지난 한해 인삼과 녹용 밀수가 전년대비 5배 급증했으며 밀수적발액이 정식수입액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과 녹용은 주요 밀수 품목 중 하나로 최근 5년간 적발 밀수품 중 상위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삼과 녹용 밀수단속 실적은 842톤, 729억원 상당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정식 수입된 물량(2842톤, 1485억원)과 비교해 중량은 30%, 금액은 4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삼과 녹용 밀수가 줄지 않는 원인은 국민들이 대표적 보양식품으로 인삼과 녹용을 가장 선호하고, 제약회사들도 각종 드링크 원료로 사용하는 등 직간접적인 수요가 꾸준한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또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양식품으로 수입 통관시 엄격한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고, 한약재로 수입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별도 관리를 받는 등 수입 조건이 까다로워 밀수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삼은 제약회사가 수출용원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장접근물량 추천을 받아 수입할 경우 20% 관세율을 적용 받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관세율(222.8%)이 높아 사실상 수입이 어렵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인삼 밀수적발실적(772톤, 565억원)이 정상 수입실적(379톤, 47억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관세청이 국내 가격과 수입 원가(세전)를 비교해 밀수시 기대이익을 추정한 결과 인삼은 1kg당 국내 가격이 8만9700원 정도 높아 밀수 이득이 1톤당 약 9000만원 정도, 녹용은 1톤당 약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주요 밀수 수법으로 컨테이너 내 정상화물과 혼재하거나 은닉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며 “올해도 시세차익을 노린 밀수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범자들을 중심으로 정보분석을 강화해 우범경로 및 화물에 대한 공항만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