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국가자본주의] ② 한국‘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모범사례

저개발 국가에서 선진국 문턱으로…지나친 선택과 집중 탓에 소외계층 발생

한국은 모범적인 국가자본주의 경제 모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6.25 전쟁의 아픔을 이겨내고 저개발 국가에서 세계 12위 경제국을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상징되는 국가자본주의 경제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한국식 국가자본주의'로 불리는 이 계획은 노동력 중심의 한국의 자원 배치와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역할을 정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5개년 계획 초창기 한국은 가계는 물론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개발계획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은 "개발도상국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경제개발계획으로 우선순위 설정과 그 부분에 대한 집중이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 도약을 목전에 두는 등 규모는 커졌지만 부의 효과적인 분배에 실패하는 등의 부작용은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다.

지나치게 성장에 집중한 나머지 소외계층이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도 커졌다는 평가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잘 나가는 부분에 확실환 지원이 보장됐으나 반대편의 소외된 부분은 성장 혜택을 받는 등의 배려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본격적인 선진국 대열에 들어려서면 그동안 우선순위에 밀려나 배려받지 못했던 부분을 안고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 역시 최근 “교육과 의료, 보육과 노후 생활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며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비롯한 새로운 세대에게 기회를 제공하면서 소수 재벌이 지배하는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개혁해 사회 통합과 타협을 이뤄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