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맞춰 민관합동 ISD TF 출범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발효에 맞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는 15일 0시를 기해 국내에서 우려가 큰 ISD의 재협상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TF를 발족키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국제법ㆍ행정법 학자, 통상ㆍ투자전문가, 판사출신 교수 등 민간 전문가 9명과 정부 관계자 6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TF에서 ISD 보완대책을 논의한 뒤 FTA 발효 후 90일 이내 가동되는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미국과 재협상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