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고용 양·질 개선…중진국 함정 탈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위기에도 우리 고용이 양적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12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서울 이코노미스트 클럽 조찬 강연에서 “경제위기를 무난하게 극복하고 지금도 무난하게 버티고 있다”며 고용시장 개선 실태를 소개했다.

일본은 2007년 대비 2011년에 고용이 151만명 감소하고, 미국은 618만명이나 줄었으나 우리나라는 이 기간에 오히려 81만명 증가했다는 점을 고용의 양적 개선 근거로 꼽았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상용직 비중이 꾸준히 커져 고용의 질도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위기 이전보다)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이례적으로 높아졌다”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추세적인 변화가 있는지 정부가 심층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청년층 취업이 여전히 어려워 이 부문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 목적으로 학력에 따른 ‘미스매치’를 줄이고자 고졸 채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3월 말쯤 나올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2만달러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른바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것을 이번 정부의 경제 성과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그는 현재까지 경제 상황이 정부 전망을 수정할 정도로 궤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3.7%, 물가상승률 3.2%, 경상수지 160억달러, 취업자 증가 28만명이란 전망치를 내놓았다.

올해 물가에는 국제 유가가 복병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물가는 정부가 구조적으로 내놓은 대책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국제유가를 방어할 수 있다면 물가 측면의 어려움은 작년보다 덜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어려움이 덜한 상황이어서 브릭스 등 경쟁국보다 변동성이 많이 줄어든 점은 좋은 신호라고 해석했다.

대외 부문과 관련해 그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까지 어떤 형태로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재원 확충과 그것을 지원해줄 국제통화기금(IMF) 재원확충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이라며 “사전 정지작업이 4월 초 G20 재무장관회의까지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