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값 상승에 밀수입에서 밀수출로 전환

국제적인 금값 상승의 여파로 2008년부터 금 밀수입이 밀수출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007년까지 전부 밀수입(65건,1128억원, 6768㎏)됐던 금괴가 2008년부터 밀수출로(74건, 658억원, 147㎏)로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최근 8년간의 금(Gold) 밀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적발된 금괴 밀수출입은 139건 1786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같은 전환은 2008년부터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이 비슷하거나, 국제가격이 높게 형성되는데 따른 시세차익과 국내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의 소득반출 등 비정상 자금의 해외반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 이전 밀수입의 경우 금(Gold)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데 따른 시세차익과 수입할때 부과되는 세금(관세 3%, 부가가치세 10%)의 탈세 및 국내의 무자료 금 수요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정상 수출입 사례와 밀수출 사례를 비교해 추정한 이익 규모는 금괴 1㎏을 밀수입(2007년 2월 기준)할 때 약 298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출(2010년 11월 기준)시에는 약 107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밀수출 국가는 중국(20건), 홍콩(14건), 일본·베트남(각 11건), 대만(7건) 등이었으며 밀수입은 홍콩(27건), 중국(14건), 대만(12건), 일본(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2008년부터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소득 등을 불법 반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점에 주목하고 정보활동 및 공항만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해외에서 순금이라고 알고 구입한 금이 황동합금으로 판명되는 사기사례도 적발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금을 구입할 때 국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