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방 중소도시 주거지정비 TF’발족

수도권에 비해 소외받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 주거지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안 찾기에 정부가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연구원·학계·한국토지주택(LH)공사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지방 중소도시 주거지정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킥오프(Kick off) 미팅을 갖고 조만간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TF는 우선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문제점과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또 관련 연구기관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다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중소도시형 별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TF에서는 지난해 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도 분석해보기로 했다.

국토부는 TF 활동과 연구용역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 주거지 정비 개선안이 마련되면 앞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특정 중소도시를 선정해 시범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지방 중소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검토에 나선 것은 그동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등으로 추진하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이 대도시에 적합하지만 중소도시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방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2004~2013년)이 내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중소도시 정비 개선방안과 연계해 연내 3단계 사업에 대한 구상과 대상지 선정 작업을 마칠 방침이다.

또 지난해 말 도정법 개정으로 올해 처음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기로 하고 중소도시를 위한 주거정비방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