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운영권 민간 개방 대기업 지분 49%로 제한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 개방과 관련해 참여 대기업의 지분을 49%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나머지 51%는 국민공모주,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연구실에 의뢰해 도출된 RFP 초안은 수서발 KTX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운임, 시설임대료, 운영 기간 등의 요건을 담고 있다.

RFP 초안에 따르면 수서발 KTX의 공공성 강화와 대기업 특혜 논란 차단을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분률이 49%로 묶인다.

나머지 51%는 국민공모주 30%, 코레일 등 철도 관련 공기업 11%, 중소기업 10%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국민주 공모는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수서발 KTX 요금은 현행 코레일 요금 대비 10% 이상 인하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찰시 추가 할인을 제시한 업체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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