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남은 임기 1년 과제는?

정치·경제·외교·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시도했던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 레임덕이 올 시점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측근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마냥 위축돼 있기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당장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쌓였다. 내달 15일 발효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를 주장하는 야당과 반대여론을 수습해 국익을 살리면서 동맹국인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도 유지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또 현안으로 대두된 북한 탈북자 문제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체제 변화가 일어난 북한에 대해서도 향후 어떤 대북기조를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중국과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에 언제나 관심 대상이다.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곧 협상에 돌입할 한중FTA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는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성장도 중요하지만 물가에 역점을 두겠다.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에서 잡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은 정부의 남은 임기 최대 과제로 ‘물가안정’을 들었다. 물가는 서민들의 체감경기와도 가장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 아울러 청년 실업과 사회 양극화 해소,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현 정부에서 소화할 수 없는 정책의 경우에는, 다음 정부에서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속성 있는 정책 기조를 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않다. 지난 연말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년간의 이명박 정부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대체로 잘못했다”고 답했다. 이는 전문가들의 의견과도 비슷하다. 이명박 정부가 비판 여론을 뒤집고 ‘성공한 정부’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도 남은 임기 1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