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한ㆍ미 FTA 3월15일 0시 발효(상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15일 0시부로 공식 발효된다. 지난 2006년 6월 협상이 시작된지 5년 8개월만이며 협상이 타결됐던 2007년 4월 이후 4년10개월만이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8시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ㆍ미 두나라의 FTA 국내 비준 절차 완료후 진행됐던 양국간 협정이행 준비 상황 점검협의가 모두 끝났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작년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곳과 모두 FTA를 발효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박 본부장은 "양국은 21일 오후 6시 FTA 협정 제24.5조 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ㆍ절차적 요건을 완료했고 발효일은 3월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말에 국회서 재협상 촉구 결의가 있었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오는 3월15일 FTA가 발효된 이후 90일 이내에 서비스 투자 위원회를 개최해서 미국과 성실하게 우리입장을 정리,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22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한ㆍ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뒤 3개월간 화상회의, 대면회의,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양국 법률안 등의 발효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당초 올해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작업을 벌였으나 미국의 연말연시 휴일, 법률안 번역작업의 지연 등으로 협상이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