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시점 이번주 결론날 듯

통상교섭본부 “양국 발효준비 95% 이상 마무리 상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점이 이번주에 정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최석영 외교부 FTA 교섭대표는 19~20일(현지 시간) 이틀간 미국 시애틀에서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부와 만나 양국 FTA 이행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최 대표와 커틀러 대표부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고위급 회의는 지난달 말에 이은 두 번째로, 사실상 마지막 대면회의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행준비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늦어도 이달 안에 발효준비가 완료됐다는 서신을 교환할 예정이다.

협정문에는 한미 FTA 발효시점을 ‘서신교환 후 60일 이내 또는 양국이 정한 날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양국의 발효준비는 95% 이상 마무리된 상태로 보면 된다”며 “회의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결과가 좋으면 이번주에 FTA 발효시점의 가닥이 잡힐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양국은 작년 11월 22일 우리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뒤 12월 초부터 수차에 걸친 대면회의, 화상회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법률안의 협정문 합치 등 이행상황을 점검해 왔다.

우리 정부는 당초 한미 FTA 발효를 1월 1일 목표로 잡았으나 미국의 연말연시 휴가 시즌과 법률안의 번역작업 지연 등이 겹치면서 2월 말 혹은 3월 초로 시점을 늦춰 발효를 준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