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비켜간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 뭐하러 했나

국민주택 규모 조정 등 이슈 회피해 혼란 조장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었다. 뉴타운 등 주택정책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펼치던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협의회 얘기다.

양측의 정책 엇박자로 뉴타운·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장기표류 위기에 처해 강남 일부 조합원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는데도 재건축 소형주택의무비율 확대나 국민주택규모 축소 등 핵심이슈는 비켜나가 오히려 시장혼란만 조장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전·월세난 해소와 뉴타운 등 재정비사업 정책 조율을 위해 만났으나 견해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특히 이들간 의견이 갈려 시장의 눈과 귀가 쏠렸던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와 국민주택 규모 조정은 안건에 조차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원순 시장과 권도엽 장관간 지난 3차례 설전의 원인이 된 이슈는 논의조차 안해 알맹이 빠진 회의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에 대해)공식적으로 얘기된 게 없다”며“과도하게 소형주택을 요구하면 사업성이 낮아진다. 사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재건축 소형주택 확대라는 서울시 정책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시사하고서도 공식 회의 석상에서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주택규모 축소건도 마찬가지다. 현행 전용면적 85㎡이하로 규정돼 있는 국민주택 규모를 전용 65㎡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서울시의 제안이 정작 협의회 의제로 채택되지 않은 것. 회의석상에서 나와야 할 이야기가 난데없이 언론 브리핑에서 나왔다. 박 실장은 “이미 보금자리 주택에서 전용 60㎡ 이하 소형 비율을 확대했고, 대출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운용상 묘미를 살리면 된다”며 “국민주택 규모는 20여년 전 주거의 질을 위해 수립된 ‘목표(스탠다드)’와 같은 것인데 법까지 조정해가며 하향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들이 왜 만났느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엇박자 정책으로 강남 등 재건축 시장을 헤집어 놓더니 급기야 시장 혼란에 종지부를 찍은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의 눈과 귀가 쏠린 알맹이가 빠진 회의라서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간 불협화음으로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 혼선을 줄여 시장 혼란을 잠재우는 책임있는 행동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