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법 무산…청와대 오더 의혹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군공항이전특별법)'을 놓고 '청와대 오더' 의혹이 제기됐다.

상부지휘부구조 개편을 주요내용을 한 국방개혁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정부가 개혁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군공항이전법의 국회 의결도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지난해 11월 군공항이전법에 대한 대통령의 결심을 확인하기 위해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에게 전화로 문의했다"며 "천 수석은 '대통령이 (군공항법이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개혁법부터 먼저 통과되면 해주라고 말했다'라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원유철 국발위원장이 법안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군공법의 의결을 거부한 것은 국방부의 집요한 로비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