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천 기준‘도덕성’이냐 ‘정체성’이냐

현역 의원‘기득권 배제’·‘정치신인’배려 공통

여야가 이번 주부터 4·11 총선 공천 심사를 본격화하면서‘기득권 배제’ 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지만 세부 기준과 물갈이 폭에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후보자의‘도덕성’에 무게를 둔 반면 민주당은‘정체성’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새누리당은 중진 의원 용퇴와 텃밭에 비례대표 공천을 배제하고 민주당은 신인 후보들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공통적으로 여야 모두 조직 동원력과 인지도 면에서 유리한 현역 의원보다 정치신인을 배려해 물갈이 폭을 넓히겠단 것이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지역구 현역 의원 하위 25%를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탈락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수도권 9개 지역에 이어 자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 지역을 비례대표 의원들의 공천 배제 지역으로 넓히기로 했다.

무엇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공천 잣대로 내세웠다.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미달되면 무조건 공천에서 제외시키겠단 것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9일 “도덕성에 걸리면 무조건 공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혀 공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할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18대 때 있었던 ‘호남 현역 의원 30% 물갈이’라는 인위적인 공천 원칙은 배제했지만 ‘양자 대결’을 도입해 현역 교체 비율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국민경선에 나서는 후보를 2배수로 압축해 정치 신인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 각 의원 간 다면평가를 실시해 물갈이 폭을 넓힐 방침이다.

민주당은 서류심사 기준에서 ‘정체성’ 항목 배점을 20%로 높이기로 한 반면 당선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 후보적합도 및 경쟁력 평가는 18대에 비해 10점 낮은 30점을 배정했다. 또 이번 공천에서 비리·부정 전력자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심사에서 배제하기로 했으나, 공심위가 사유를 인정할 때는 ‘구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양당의 공통분모는 정치신인과 여성, 장애인 등 약자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배려대상에 있어 민주당은 사무직 당직자와 당 공로자(10%)를, 새누리당은 이공계 출신과 북한이탈주민(10~20%)을 앞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