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타 지자체 공공요금 동결은 눈에 안보이나?

재정부, 파주ㆍ의정부ㆍ용인 등 상하수도 요금 동결

서울시의 공공요금 인상 계획에 기획재정부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물가안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재정부는 3일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동결 사례’라는 자료를 통해 서울시보다 재정이 취약한 다른 자치단체에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는 상.하수도 요금의 동결을 결정했다. 특히 하수도의 경우 당초 50% 인상안을 계획했다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의정부시와 용인시 등도 상ㆍ하수도 요금 등 4개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했다.

충북 청주시와 음성군 역시 올 초 정화조 청소요금의 인상안을 내놨다가 정부의 물가안정 협조 요구로 하반기로 연기했다.

경북 상주시의 경우 쓰레기봉투 요금을 당초 1월 60원(30%) 인상하기로 했던 것을 철회하고 매년 10%씩 3년간 인상하기로 조정했다.

경북 영덕군은 4월 하수도 요금(11.7%)과 정화조 청소요금(24.6%) 각각 올리기로 했으나 올 하반기로 미뤘다.

강원도 철원군은 상수도 요금과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률을 각각 41%, 26% 올리기로 했던 것을 각각 15%, 17.9% 하향 조정했다.

대구 달성군에서는 지난해 11월 정화조 청소요금을 8.4% 인상하기 위해 입법예고했으나 조례안 의회제출을 보류하고 요금 인상 동결을 추진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초부터 교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물가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확실하다”며 “일부 지자체가 상반기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하반기로 연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