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기업 부채 800조 돌파 임박

공기업 부채증가율은 민간기업의 세 배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규모가 8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공기업 부채증가율은 민간기업의 세 배에 달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한은의 자금순환표상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789조366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2% 급증했다. 2012년 정부 예산 총액인 325조4000억원의 2.4배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구의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는 425조5590억원이다. 2010년 3분기 말보다 5.0%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채 등 채권 형태가 396조5200억원, 대출금이 7조360억원 등이다.

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은 정부보다 훨씬 높다. 정부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기업 부채(지분출자·직접투자는 제외)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363조8060억원으로 1년만에 14.4%나 급증했다.

공기업 부채 가운데 기업어음은 작년 3분기 말 6조6250억원으로, 1년 전의 6조450억원보다 9.6% 늘었다.

회사채 발행은 같은 기간 149조3520억원에서 158조6670억원으로 6.2% 늘었다. 공적금융대출금은 33조6960억원에서 39조9910억원으로 18.7% 급증했다.

공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확대된 것은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이나 4대강 공사 등 국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사채 발행 등으로 마련한 결과로 분석됐다.

공기업 부채 증가율은 민간기업의 세 배에 달한다. 지분출자 등을 제외한 민간기업(비금융법인) 부채는 작년 3분기 말 1509조466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 증가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