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유통구조가 왜곡된 분야 정보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 유도”

“소고기 유통 전분야 가격 왜곡 가능성 조사해 내주 발표”

“유통구조가 왜곡된 분야나 카르텔·부당 표시광고 등 위법행위가 있는 분야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거래와 소비를 유도해 나가겠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밝혔다. 우선 소고기 유통 전 분야의 가격왜곡 가능성을 조사해 내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수 위원장은 “산지 소 값이 폭락했음에도 복잡한 유통경로와 높은 판매마진으로 정작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 혜택을 못 보는 소고기의 유통구조가 대표적인 정보 공개 대상”며 “내주 중 소고기 도축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유통단계별 판매마진과 백화점·마트·식당 등 판매업소별 가격 등을 조사해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고급제품보다 4배 이상 비싼 고가의 유아복과 유모차도 차례로 가격·품질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정비업과 외식업 분야에서 가맹본부의 횡포를 확인한 데 이어 카페베네, 탐앤탐스, 이디야 등 5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도 가맹본부-가맹점 간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자동차정비업과 외식업 대형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벌인 현장조사에서는 위법행위가 확인돼 상반기에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는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사업자의 가구, 변기 등을 사도록 강요하는 등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국내산과 가격 차가 큰 외국산 고가 유모차, 제조사가 생산과 판매를 맡는 SPA브랜드인 유니클로·자라(ZARA)·갭(GAP), 고혈압·당뇨 치료제 등의 가격거품도 따져 3월 가동하는 온라인 컨슈머리포트에 실을 계획이다.

이후 패스트푸드, 음료수, 생수, 등산화, 인터넷전화-TV 결합상품, 외국여행상품, 디지털TV, 스마트폰, 여성용 화장품 등의 가격과 품질을 조사해 결과를 3월 중 문을 여는 온라인 컨슈머리포트에 차례로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