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총 2조5000억…든든학자금 금리 1%포인트 내려

정부 예산 1조7500억원·대학 7500억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예산이 정부 예산 1조7500억원, 대학 자체노력 7500억원 등 총 2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 추가확충 내역을 2일 발표했다.

기존 정부안은 정부 예산 1조5000억원, 대학 7500억원 등 총 2조25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 2500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종전의 평균 22%에서 25%로 높아질 전망이다. 명목 등록금 인하 규모는 대학별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말일께 확정된다.

교과부는 증액 예산을 국가장학금 Ⅱ 유형에 투입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은 기초생보자와 소득 1~3분위에 주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Ⅰ’과 소득 7분위 이하에 대해 대학 여건별로 주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Ⅱ’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교과부는 Ⅱ유형을 대학 자구노력에 연계해 배분할 방침이다.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 장학금 확충 등의 형태로 자체 노력에 7500억원을 투입한다.

소득분위별 총 부담 완화액은 기초생보자 563만원, 1분위 338만원, 2분위 248만원, 3분위 203만원, 4~7분위 113만원, 8~10분위 38만원이다.

Ⅰ유형은 기초생보자 450만원, 1분위 225만원, 2분위 135만원, 3분위 90만원이 지원되며 Ⅱ 유형은 7분위까지 평균 75만원이 지원된다. 또 대학 자체노력에 따라 평균 38만원 이상(대학별 여건에 따라 최대 51만원 수준 가능) 인하가 예상된다.

교과부는 또 올해부터 일반 및 든든학자금(ICL) 대출금리를 4.9%에서 3.9%로 단 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의 신청기준 학점이 현행 B제로에서 C제로로 낮아지며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을 못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 유예제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