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6중고’속 해외이전 가속화…‘반면교사’삼아야 주장

일본 내 고비용 경영환경으로 일본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일본내 산업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투자·사업환경 개선 정책 시행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7일 ‘일본의 산업공동화와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지진 이후 일본내 산업공동화의 가속화는 이른바 6중고라 불리는 일본 내 경영환경의 악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6중고란 △엔고 △높은 법인세 △과중한 인건비 부담 △엄격한 환경규제 △FTA체결 지연 △젼력수급 불안을 뜻한다. 이어 “고비용 구조의 사업환경은 기업경영의 지속성을 위협해 일본의 입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일본기업 해외이전의 주요 특징으로 △기업 핵심기능의 이전 증가 △부품·소재 등 고도기술 제조업의 이전 증가 △일본 내 외국기업의 이탈 등을 지적했다. 전경련측은 “투자·사업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 비용부담 경감정책과 엔고 현상을 이용한 기업의 해외 M&A 및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고비용 경영환경으로 수익여건이 악화될 경우 기업은 해외이전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산업공동화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의 투자매력도를 높여 해외기업의 국내 유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