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굴욕…자국 신평사가 신용등급 강등

AAA→AA+…소비세율 인상해도 채무 확대 불가피

일본이 자국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강등당하는 굴욕을 당했다.

일본 신용평가사인 R&I는 21일(현지시간) 자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신용평가사가 자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R&I가 처음이다.

R&I는 소비세율이 인상되더라도 당분간 정부의 채무 확대는 피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다 요시히코 정부의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의지는 평가할만 하지만 사회보장개혁이 부진한 데다 경제 활성화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것. 이 때문에 이미 선진국 최악의 수준인 일본의 재정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R&I는 지적했다.

일본 경제는 리먼 브러더스발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는 듯 하다 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 및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다시 타격을 입었다.

이후 정부의 늑장 대응과 엔화 강세가 정착하면서 일본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가을 이후에는 유럽 재정위기가 한층 심화하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 동향도 불투명해졌다.

무역수지는 지난 11월까지 2개월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5% 감소한 5조1977억엔(약 77조원), 수입은 11.4% 증가한 5조8824억엔이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6847억엔 적자였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4847억엔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지난 여름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7~2.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엔화 강세의 장기화로 수출이 둔화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기로 했다.

R&I는 일본 정부보다 한층 냉정하게 평가했다.

R&I는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힘입어 내년에는 그나마 1.5%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2013년도에는 1%로 성장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R&I는 수출 주도로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2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후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과 괴리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외부 환경 악화로 둔화하는 양상을 반복해왔다.

R&I는 민간 소비가 되살아나는 등 근본적인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며 일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전략과 실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