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채권잔액 기하급수적 증가 300조 육박

공기업의 국가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면서 공기업의 채권 발행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9일 현재 공사채 발행 잔액은 28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내년 정부예산 326조원의 87%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공사채 잔액은 매년 급증, 2010년말 261조원으로 3년새 89%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채 발행 잔액이 57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2008년말 잔액이 31조원에서 3년만에 26조원(85.4%)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36조원)와 정책금융공사(32조원), 한국전력공사(25조원), 예금보험공사(24조원), 한국도로공사(19조원), 중소기업진흥공단(15조원), 한국철도시설공단(13조원), 한국가스공사(13조원), 한국수자원공사(10조원) 등도 채권 발행 잔액이 많았다.

4대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이 급증했던 수자원공사의 채권발행 잔액은 2008년 말 500억원에서 지난해 말 5조5000억원, 올해는 10조원으로 3년 만에 무려 200배로 늘었다.

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공사채가 40조원에 달해 이를 상환하려는 차환 발행 수요가 늘어나 발행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책금융공사와 토지주택공사의 내년 만기 금액은 각각 11조원, 8조4000억원에 달한다. 예금보험공사(5.7조원)와 전력공사(3.1조원), 중소기업진흥공단(2.4조원), 도로공사(1.9조원), 철도시설공단(1.6조원), 가스공사(1.3조원) 등도 내년에 1조원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